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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국제적인 공급망 위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인공지능(AI) 변혁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이다. 우선 14년 만에 정규 실(室)로 신설된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과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며 국제적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M.AX(제조업의 AI 대전환)를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새로 만들었다.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인공지능(AI) 기능을 융합해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꾸린 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첨단민군협력과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사·대응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바꾸고 기능을 보강한다. 신설된 사이버침해조사팀은 침해사고 원인 분석과 대응,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조직인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전략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도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경제국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업무 외에 미래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담당할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된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가 사용된다.
교육부는 기존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을 폐지하고,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전 생애에 걸친 AI 교육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교육정책실의 이름을 ‘학교정책실’로 바꾸고, 학교지원관 내에 헌법교육과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시민교육과’를 설치한다.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인재정책실은 이름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바꾸고, 대학지원관에 국립대지원과와 사립대지원과를 따로 둬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했다.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미디어산업실도 새로 생긴다. 기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일부 기능과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을 묶어 확대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