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후보 추천권부터 충돌
국힘·개혁신당 ‘사법부 추천’ 발의
민주는 3자 추천 선그어 기싸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주장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견해차가 엿보인다.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으로 즉시 추진하겠다. 이미 결론이 날 사안”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다.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고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수용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거쳐 각 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를 거쳐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안은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발의하는 방식으로 민주당보다 앞선 모습을 보였다. 발의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수사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내세우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검 추천대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한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경우는 ‘드루킹 특검’ 당시 대한변협이 추천한 경우만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같이 추천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며 “각자 법안을 발의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 간극 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