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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 ‘43만명+α(알파)’에게는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뒷받침에 나선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 시범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한다.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재도전을 돕고자 ‘첫 일자리’ 진입부터 ‘다시 서기’까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재정·세제 혜택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3대 목표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2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 기회’를 집중 제공하고, 실패 후에도 취업·창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청년(19~34세)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를 검토한다. 또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의 경우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9개 기관 소관 540개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근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올해 월 50만원→내년 월 60만원)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도 확대(내년 50만명)한다.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中企 취업 5만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
정부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또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속…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해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며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하고,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2030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빠르게 발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현재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노후 준비 첫걸음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