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지된 재판에 대해 중지가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작된 기소는 중지가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정부 수호’와 ‘정치검찰 해체’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세계 중심국가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4000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성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8개 사건에 기소됐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족쇄를 그대로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