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최우선… 자금 유입에 방점
조세 회피 ‘체리피킹’ 방지책도 고심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RIA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달 24일 내년 한 해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 주식을 판 금액 전부를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채권형 ETF,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율 방어가 최우선인 만큼 세제 혜택의 요건을 낮춰 증시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세회피 관련 방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