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나면 비교역재(서비스) 가격이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저임금·저숙련 노동력 공급 확대로 기업 생산비용 절감 △외국인의 소비 성향 차이로 인한 수요 변화 △총수요 확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임차료 등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민자 증가가 내국인 저·중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히 대체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서비스 가격 하락과 결합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하고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민자 유입으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교육 투자와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이 265만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사회 기준(총인구의 5% 이상)을 충족했다.
산업연, 국내 39개 도시 분석
“실질 구매력 전반적 상승 효과”
“실질 구매력 전반적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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