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반드시 만들 것"

산업안전 감독 물량 올해 5만곳으로 늘려
야간 노동 지적하며 “노동시간 측정 법제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2026년을 만들겠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하고,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리 방안 마련에 힘쓰겠단 계획도 내놨다.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고용 정책도 제시했다.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대기업 등의 일경험과 인공지능(AI) 미래역량 훈련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도 언급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그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 단단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부가 핑계를 찾지 않고,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터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