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 틀어막는 독소조항 제거해야”
野,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안 발의 예고
이혜훈 지명 철회, 공천 헌금 특검 요구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2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도졌다. 이재명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실패로 환율 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 언론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통상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말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재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갑질 논란’을 빚은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형수님에게 현란한 욕설을 내뱉었던 이 대통령이기에 인턴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내뱉은 이 후보자도 별일 아니라고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며 “결론적으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전날 탈당을 선언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대규모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며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춘석·강선우·김병기 등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에게는 발 빠르게 징계쇼를 하는데, 최민희·장경태 의혹에는 철저히 눈감아주는 정청래 대표의 이중성이 문제”라며 “혹시 친명유죄 친청무죄인가.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