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8개국을 겨냥한 관세 압박은 “국가 비상사태를 피하려는 조치”라며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을 거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NBC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서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정당화한 국가 비상사태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곧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정학적 판단이고 미국의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실제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상호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힘의 논리도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며 “유럽은 유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경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인들도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 구상이 모두에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그린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 어느 쪽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더 중요하냐’는 물음에는 “잘못된 선택지”라며 “물론 우리는 나토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달리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별도로 출연해 “그린란드에는 어떤 비상사태도 없다. 터무니없는 일”며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발상은 끝없는 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ABC방송의 ‘디스위크’에서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것은 나토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나토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나토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 5조는 집단방위 조약으로 한 동맹국을 겨냥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