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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사진) 울산시장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울산 광역형 비자는 울산시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선별·검증한 인력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를 내주고, 울산지역 조선업 현장에서 2년간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경남도와 함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까지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국적 용접공 등 88명이 광역형 비자로 들어왔다. 울산시는 올해까지 440여명의 광역형 비자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울산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조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렴하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선업체는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할 텐데 최저임금만 주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조선업을 육성·지원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중국과의 수주경쟁에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조선산업의 인건비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점, 한국 조선산업 내국인 충원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최근 5년간 HD현대중공업의 내국인 충원율은 55%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이어 내국인 일자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광역형 비자가 일반 외국인 근로자 비자보다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인원 중 현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한다”면서 “문화적 갈등을 방지하고, 외국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경제적 관점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울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시민들 건강권 보장을 위해 꼭 관철해 달라”고 밝혔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울산시는 2021년부터 공공의료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어디부터 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미안하지만 울산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신축 지방의료원에 모두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울산에도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