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담 당시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관련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격 인상에 대한 다른 사전 기류도 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 방미 이틀차였던 지난 23일(현지시간) 50분간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특별법 관련 한국의 입법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회담 당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 인상 관련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회담에서 관세 관련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소 난감해진 모양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방미 성과 보고를 진행하려 하자 김 총리는 “됐습니다”라는 말로 방미 성과 보고를 건너뛰는 것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