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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진다면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각 혐의 등을 종합해 벌금 20억원에 추징금 9억4000여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의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법원은 김씨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세 번째이고,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