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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어 美재무장관도 “한국 국회 비준 전엔 무역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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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비준 없이는 무역 합의도 없다고 재차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이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위협이 지난해 워싱턴과 서울이 체결한 무역 합의를 한국 국회가 비준하도록 “일이 진행되게 하는 데(get things moved along)”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ratify)’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지지부진한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 장관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김 장관은 이번 접촉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관세 협상 이행 문제와 관련한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확고한 대미 투자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