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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대통령이 기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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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대책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AI SEOUL 2026’ 기조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