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80명 상대 거액 손배소… 法, 178명 청구 기각
단 2명만 책임 인정… 法 “표현 수위·게시 횟수 고려”
징역 2년 6개월 확정 복역 중... 가석방도 부적격 판단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자신에 대한 악성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중 2명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남천규)는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64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게시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 김씨는 이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한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켰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