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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해구·검단구 예산 공백 인사권 침해 검증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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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제기되고 있는 시의 인사권 침해 의혹 등 각종 현안을 서구의회가 꼼꼼히 들여다본다.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5일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할되는 서구의 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논란, 검단구 신설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재정 지원 부족,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점검한다.

 

이 의원은 “특위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 개입 여부와 미흡한 재정 투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임시청사 조성 및 조직·인력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주요 역할로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가 검단구 신설을 이유로 승진 인사권의 46∼60%를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자치권 수호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또 시의 미흡한 재정 지원으로 개편이 졸속 추진될 땐 향후 서해구·검단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구는 행정 완성도와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위에서 책임 있는 개편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