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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의 자산 현황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은 정작 강남의 부동산과 고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핵심 참모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터를 잡았고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건물주인 부동산 자산가들”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작 규제 설계자들은 부동산 불패 지역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논평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가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로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자산이다. 최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10·15 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의 고통이 비판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족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참모에겐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정치를 중단하라”며 변동성이 강해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된 주식 시장으로 서민의 재산을 몰아넣는 정책 방향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의 강압적인 규제 대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양도세 80%면 집을 안 팔고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는 과거의 인식을 잊었는가”라며 “본인과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시장 친화적인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자들의 자산 현황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충돌하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