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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단전·단수 조치 문건’의 실체와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달 23일 있는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내란집단에 단전·단수 등 임무 받아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진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했고,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구형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국민 엄청난 피해”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다툼’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구성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