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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아동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를 주된 사유로 당원권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캡처해 댓글에 게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하는 대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통해서 시급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된 집행을 막고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해온 우리의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인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무단 게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응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징계의 정당성은 재차 부인했다. 배 의원은 “저는 지난 6년의 의정 생활 동안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주력했다”며 “그러나 제가 윤석열 시대와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는 이유로 사실상 당내서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이걸 아동 인권을 해친다고 낙인을 찍어 공천과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