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망언은 올해로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이 했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을 맡고 있던 2014년 이후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만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일·한(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부 참석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양호한 한·일 관계 흐름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정부 내부 검토 결과” 자신의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이밖에 “일·중·한(한·중·일) 협력도 큰 관점에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일·중·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착실히 대응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왔다. 올해 초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과 관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등 많은 현안과 과제가 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