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남대전 제출 원안 대비 행안위 의결안 핵심 특례 대폭 축소 지적
“양도세·법인세 이양 없는 통합은 반대”…‘권한 없는 통합’에 선 그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서 국회 행안위 의결안과 충청권 제안 모델 사이의 행·재정 권한 이양 격차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이 공동 제출한 특별법 원안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며, 당초 요구안이 온전히 반영되어야만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배수진을 쳤다. 

김태흠 충남지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회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쟁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타지사’로 명명한 영상은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추진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교시 형식으로 구성됐다.

김 지사가 직접 ‘강사’로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회 논의 방향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국세 일부 이양과 자치권 대폭 확대를 담은 특별법안을 정부보다 앞서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의결안은 당초 합의했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노력한다’ 수준의 선언적 규정으로 완화됐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며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자주재원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부여 등 구체적 특례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과 결정권이 따라오지 않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명칭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 의결안이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의견서에서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 수정 여부가 통합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영상 말미에서 “정치공학적·속도전식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과 권한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