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며 “다주택자를 때려잡아 매물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든다? 현실은 정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로 옭아매놓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갑자기 매수가 가능한가”라며 “국토부 장관 말대로 60억 아파트가 50억이 된다고 해서 청년이나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묶어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전세가 상승과 월세 가속화뿐”이라며 “결국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시장은 협박이 아니라 정책으로 움직인다”며 “연못에 돌 던지듯 X만 하지말고, 시장 현실을 정확히 읽어 합리적인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등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인 죄지우기 사법파괴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민을 때려잡는 정치쇼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살리는 희망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 및 부동산 업계의 우려에 대해 ‘기적의 억지 논리’리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