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녹조 원인물질 총인(T-P) 배출량 30% 저감
영남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 신증설
초과 비료 바이오가스화 ‘에너지자립마을’
수익은 주민이 나눠…제2의 햇빛소득마을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 구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5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낙동강 중·상류 녹조방제 합동훈련'에서 녹조제거선(에코머신)과 소형 녹조제거선이 녹조방제훈련을 하고 있다. 2024.06.05. [e-mail]

정부가 영남권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2개소 신증설하고, 농경지에 초과투입돼 수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비료는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이 나눠가지는 제2의 ‘햇빛소득마을’을 탄생시키겠단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낙동강 수질은 오염물질 배출규제 등을 통해 지난 30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하지만 녹조에 대한 주민 불안은 여전히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녹조 발령일수(781일)의 80%가 낙동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총인은 하루 12t씩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주로 농경지 등 토지(45.6%)나 가축분뇨(39.9%)에서 발생하고 그 외 생활하수(12.2%)를 통해서도 유입된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실시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4년 하절기 기준 4개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 현황을 보면, 평균 총인 농도는 0.048㎎/L, 평균 총유기탄소(TOC) 농도는 4.3㎎/L다. 이를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총인과 총유기탄소 농도를 각각 0.04㎎/L, 4㎎/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030년까지 총인 배출 30% 감축"

먼저 정부는 녹조의 주요 원인인 총인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은 하루당 1만2498㎏인데 이를 9000㎏ 수준까지 줄이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비점오염은 일정한 배출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농경지 비료 살포 등에 의한 하천 오염이 이에 해당한다.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기 위해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곳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32개소 신·증설한다. 5개소 신설, 27개소 증설이다. 또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모아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농경지 비료 바이오가스화…수익원은 마을에서 사용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액체로 된 거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비료는 수계에 유입돼 녹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 기존 펠릿형태 외에도 비성형도 허용해 연료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가 등이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80% 지원해 축산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마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익은 나눌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연구에 착수한다.

농경지 양분 관리는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적정 비료량 산출을 위한 분석)을 확대한다. 그 다음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선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한다. 완효성비료는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춰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로,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관리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농경지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진행하지만 퇴·액비가 다시 수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합관리를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확히는 2024년 낙동강 본류 4개 주요 취수지의 하절기 평균 유해남조류세포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폐수 수질자동측정망 51→61개소 확대

산업폐수 관리도 고도화한다.

폐수를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해당하는 미량·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또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