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전남 3곳에 시범사업
119 중증환자 정보 실시간 공유
의료계 “긍정적” “미봉책” 갈려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중증환자 중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며, 이외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일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지침 등을 고려해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 개선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봉직의 등으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기존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건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이번 대책은 응급환자에게 ‘반창고’만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사용 제한,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충 등의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