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증거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며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직격했다. 여당 내에서는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측근에게 말하는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보내야 하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추진위)도 검찰 압박에 나섰다. 추진위에 소속된 이건태·박성준·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마무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의 신분 보장 규정을 비롯해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직무이전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논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예외 인정을 비롯해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부활에도 반대하고 있어, 당과 정부 간 추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을 보완수사권 쟁점에 대한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지정,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및 여론조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