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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취소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가보훈부에 촉구했다.
오 지사는 13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주 4·3 관련 보훈 현안과 제주대학교병원 보훈위탁병원 지정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보훈정책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권 장관의 제주 방문에 따라 마련됐다. 양측은 제주지역 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지사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문제를 우선 거론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족과 도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등록 취소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 추념식 전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 유족과 도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권오을 장관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6일자로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4·3 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당시 참모장, 미 군정 측 기록을 비롯해 4·3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 측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때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4·3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오 지사와 권 장관은 제주대학교병원 준보훈병원 지정 문제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어제(12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며 “준보훈병원 등록이 이뤄지면, 육지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했던 제주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훈위탁병원 지정이 향후 상급병원 지정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 보훈가족들이 지역 안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제주도도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