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안정세가 공고화되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째 둔화하고 있고 과열의 진원지였던 강남 3구와 용산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투기 과열에서 실수요 중심의 안정 국면 전환으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1가구 1주택’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망국적 부동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 현실에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진단은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직전 주보다 0.08% 오른 것과 맞닿아 있다.
이는 2월 첫째 주 이후 6주째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부동산원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3주째 약세를 보였고, 서초구(-0.01%→-0.07%)와 강남구(-0.07%→-0.13%), 송파구(-0.09%→-0.17)는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와 함께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동구(-0.01%)도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확정된 데다 보유세 개편을 통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속 등장하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집으로만 자산을 불리는 사회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겠다”며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