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성과 없는 분산은 실패”라며 집중 이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질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곳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 성장과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국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지방에 공공기관이 한두 개씩 따로 놀고 지역과 섞이지 못했다”며 “그게 주변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불을 피울 수 없다”며 “모닥불처럼 모아야 활력이 생긴다”라고 비유했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분산 배치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나누면 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지역 통합 입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도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수도권 1극 체제인데 이를 5극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충북을 비롯한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각별한 각오”라며 의지를 보였다.
충북이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서 쓰레기 매립, 송전선로 문제 등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 발전의 부담은 떠안으면서 기회는 빼앗기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이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충북 역시 독자적 길을 갈지, 통합을 통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충북은 제 처가가 있는 지역이라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가 발전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