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서 실무 회의 열어
다층적 공론화…5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5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간담회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 실무단 차원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와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뉴스1

특위 실무단은 간담회 개최에 합의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별도로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횟수는 노동계 세 차례, 경영계 두 차례이며, 간담회 뒤에는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다층적 공론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월 특위 본회의에서 정년연장 입법 시기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지연된 입법 시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이다.

입법 시기는 늦춰졌지만 노사가 각각 간담회 개최에 합의한 만큼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권고받았는데 최근 “단계적 법정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의 간담회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사 각각의 입장은 이제까지 충분히 공유됐다는 판단에서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