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복 구매 입찰 참여해 260건 담합
공정위 "민생 경제 안정 위협…엄정 조치"

최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의 한 교복나눔매장에서 한 시민이 교복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결정,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에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업체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수사관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한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에서 입찰 전 담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자료들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사라져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 구매 담합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4개 교복 제조사·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