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편법 대출 35% 급증... 국세청·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는 권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한국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 대통령은 SNS 게시글을 통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편법 대출 유지 시 발생할 리스크가 자진 상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정조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