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소비자 부담 완화 기여”
“중·장기 직접지원 병행 등 필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중동발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13일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로, 상한선은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가 상승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적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식이다.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병행하며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