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尹 “아내와 함께 건진 만난 적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우자인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말을)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정유사 4곳 압수수색 ‘유가담합’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정유사가 사전에 협의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尹 ‘체포방해’ 2심 다음 달 6일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