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초대형 인프라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빈번한 공약은 반도체공장 건설이다.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면 수십조원의 직접 투자와 많은 수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후보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데 이만 한 공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전 의원이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약속했다. 같은 당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은 각각 ‘500조원 규모 반도체 산단 유치’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지사 경선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 반도체공장 유치를, 유영하 의원은 삼성반도체 유치를 약속했다.
기업의 투자는 부지 확보부터 전력 및 용수 공급, 배후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의 수급 등 치밀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공장 설립을 정치인의 ‘인맥’이나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성사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도체공장, 산단은 인프라 구축에만 10년이 걸리는 만큼, 단체장 임기 4년은 준비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기업 유치는 긴 호흡의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돔구장 신설 공약도 범람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서울돔’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광명, 구리, 청주 등지에서도 돔구장 건립 약속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억원의 건설비가 드는 돔구장 신설 공약을 내놓으며 면밀한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안중에 두지 않고 일회성 현금살포 공약 역시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이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허황한 공약으로 민심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도 냉정해져야 한다. 후보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