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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며 주거 불안이 심화하자 서울시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 대출 지원 대상과 폭을 대폭 넓히는 것이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10시쯤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에서 무주택 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말라버린 전세 시장... ‘반값·할부’ 바로내집 도입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5만여 건에 달했던 전세 매물은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매물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 84㎡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는 2년 사이 1억 원(15.6%)이나 올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2031년까지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린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바로내집’(6500호)이다.
우선 토지임대부형 반값 아파트는 집값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은 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땅에 대한 임대료만 별도로 내면 된다.
할부형은 목돈이 부족한 가구를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80%는 20년에 걸쳐 낮은 금리로 천천히 갚아나가는 구조다.
또한 가양·성산·중계 등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호를 고밀 개발해 9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 넘어 중장년까지...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당장 이사가 급한 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과 저소득 가구를 정조준했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안전장치도 보강한다. 1인 가구에만 제공되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고, 전문가의 계약 전 컨설팅을 통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 2031년까지 3조 8600억 투입... “주거 사다리 복원”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 8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주택 공급에 3조 6700억 원, 금융 지원에 1900억 원이 배정됐다. 오 시장은 과거 LH의 토지임대부 주택 미분양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이번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집을 ‘소유’하는 방식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추후 매각 시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고, 할부형은 장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해소와 주거비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면서도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독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저리 대출 지원책을 먼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