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단이란 뜻엔 변동 없다”
지방선거 앞두고 ‘로키’ 기조 유지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에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 규제 중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로키(low-key)’ 기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이) 7월에 세제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밝혀, 보유세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보유세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뜻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보유세 논의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지선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압승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유세는 수도권 민심에 큰 타격을 입힐 카드라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금 인상 이슈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실행에 착수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용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보유세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