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장동혁과 회동 소득 없어
張 “시기·절차적으로 부적절” 입장
5·18 정신 등 담아 6일 공식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우 의장은 재차 동참을 호소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개헌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개헌안은 4월 6일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제명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 서명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이재문 기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우선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며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초당적 협의를 거쳐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에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에서 ‘내란 심판’ 프레임 작동을 부추길 수 있고, 개헌안 반대 당론을 정해 맞설 경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진정성 논란 등으로 표심 확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불참에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