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형량거래 의혹 일파만파

전용기 “추가 내용은 핵폭탄급”
박 검사는 “진실 말하라 했을 뿐”
국조특위, 증인 103명 대거 채택
‘檢 조작 기소 의혹’ 정조준 나서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채택 불발에
野 “韓 배제는 국조 목적 왜곡”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 주도로 꾸려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도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며 전방위 공세에 가세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라 했을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의 추가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3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이를 수사한 박 검사의 2023년 5월 대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부인했을 경우 (구형)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저희는 10년 이상 구형할 것”,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느냐”라며 중형 가능성을 언급한 정황이 담겼다. 박 검사는 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다”,“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씨가 되겠느냐”라며 진술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앞서 전 수석과 서 변호사는 29일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는 박 검사 발언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전 수석은 “형량 언급은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명백히 제시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이끄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라며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 내용은 핵폭탄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로고. 뉴스1

박 검사는 이날 무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은 “이 대통령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은 박 검사가 억지 기소를 목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는 회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형량 거래는 우리 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당시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의 언급도 회유책이 아닌 변호인 측의 선처 요청에 대한 절차적 설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발언권 획득 경쟁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모습. 이재문 기자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등 7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서 변호사 등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103명이 포함된 국정조사 증인 명단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25일 회의에선 박 검사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증인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나경원·윤상현·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을 ‘선거용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밝혔다.

특위는 4월9일에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14일 대북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