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에 33년 만에 발동 시사
유류세 인하 연장 국무회의 통과
산업부, 비축유 스와프 전격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강화 검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됐던 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가 마지막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 “경제 위기나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 탄력세율 인하 및 나프타 관련 품목 할당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안건 등이 통과됐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ℓ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ℓ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 폭을 확대한다.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30일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제품 생산 차질 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이다. 정유사들이 확보한 원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달하기까지 14∼50일이 걸리자, 일시적인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4∼5월 실시하고, 추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예정이다.

강력한 수급 관리도 병행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3단계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