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종량제봉투 품귀 대응으로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한나절 만에 방침을 철회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31일 오후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생활 쓰레기 배출 한시 허용’ 방안을 재검토한 결과, 종량제봉투 사용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룔르 통해 종량제봉투 수요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비닐봉지 사용을 허용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현장 적용 가능성과 관리 혼선 등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했다.
군산시 측은 “쓰레기 배출 기준의 일관성과 현장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책 발표와 철회가 잇따르면서 행정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종량제봉투 구입에 신경을 안썼는데 다시 바뀌었다”며 “정책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런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하루 만에 뒤집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행정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며 혼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군산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통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수급 불안이 심화할 땐 보다 보완된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관된 폐기물 관리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