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원내대표가 어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공동합의를 발표했다.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현재 10%)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도 재도입 35년, 민선단체장 선출 31년이 넘도록 후진성,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 중심에 왜곡된 선거제도를 통해 반복돼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이 있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진보 정당 4당이 그동안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한 배경이다.

현재 광역의원은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여서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구마다 2∼4인(일부 시범 지역 최대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나 정당별 복수 공천이 가능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이 가능하다. 이래서야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영호남 외 지역을 보더라도 광역의원은 소선구제, 기초의원은 전체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2.6%에 달해 제3세력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 하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명이 넘는 지방의회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정치개혁이 없다면 정치권 전체의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제3세력의 진출 확대를 통해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 해소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반영을 도모할 개혁의제가 중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광역·기초의원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 도입과 기초의원 복수공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관련 의제도 속도감 있게 논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5당 합의에도 정치개혁 도출에 실패하면 거대 양당이 솔선수범은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