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재발방지 대책 주문
北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공고화
실질적 호응 이끌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사건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호응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영상을 촬영,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성시 장풍군에 한국 무인기가 추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의 동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무인기 사건을 국가적 의도가 아닌 개인의 일탈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살리며 긴장을 완화할 출구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실제 남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 참여를 정치적 도발·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남한 메시지가 일관된 정책기조가 아닌 상황에 따른 ‘널뛰기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굳어진 대남 강경노선도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낮추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공식 유감을 표하고, 항공안전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