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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총재 직무에 적합한 '국위선양을 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외국에 주로 거주한 신 후보자를 향해 '검은 머리 외국인(검머외) 총재'라며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1978년 7월 옥스퍼드대 합격 후에 입학을 유예하고 두 달 후인 9월에 고려대에 편입했다"며 "고등학교 졸업 두 달 만에 대학 수학 이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려대에 편입학을 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편입학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신변 정리는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한국을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냐, 한국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며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본인은 외국에서 거의 살고 이러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장녀는 1999년에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에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옛날 40~50년 전 총재의 직무와 큰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며 "후보자는 국제적인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은 것 같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다. 이런 분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됐다고 해서 저 역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고려대 학력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한 대한민국 수재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수업을 들은 건데 50년이 지나 설명하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신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의원은 "커리어와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국위선양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 국적도 아니고 가족들 국적까지 문제 삼는 건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었다. 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유자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자산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시간에 다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청문회 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이 매입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