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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비판을 의식하지 말고 부처 안에서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부처와 유관 기관들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 신설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라며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마다 인력과 예산이 중첩으로 들지 않냐고 지적하며 “비전문가가 보기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한주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기관이지만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연구를 해봐야겠다”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비판을 의식해 부처 밖에 조직을 만들지 말고 부처 안에서 조직을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재단 업무보고를 받던 중 “아프리카와 한국 간 외교 관계 연구를 위한 기관인가 본데 그냥 외교부 안에 인력을 두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이 엄청 어려워서 재단형태로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인원을 늘리지 않도록) 괴롭히니 그런 거다.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언론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나 비난하고 이러니 공무원이 안 늘었다고 보여주면서 사실 바깥에 예산 들여서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조직 구성을) 하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년 정책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를 물으며 청년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청년부나 청년 담당 장관도 있지 않나”라며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처음 생중계로 진행됐던 부처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을 비롯한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