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의 경증치매 노인 지원 모델인 ‘기억돌봄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특화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 노인들에게 주간 보호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구 전역에서 18곳이 운영 중이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 노인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을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대상 확대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수행기관 지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 도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