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금성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성행하는 카드깡,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27일부터 8월까지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한 뒤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고객에 20%를 할인한 12만원을 내주는 식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돈만 받은 뒤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신속하게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