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7대 과제

보험약관 간소화해 보기 쉽게
최저생계비 임의 인출 금지도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첫 장에 ‘최대 손실률’ 같은 핵심 위험을 기재하고, 대출 연체 시 은행이 고객 예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7개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공모펀드 분야에서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다는 응답이 91.6%에 달했으나 위험 설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49.6%에 그쳤다. 이에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 손실 위험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는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역시 복잡한 구조와 약관 및 설명서의 과도한 분량이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편에 나선다. 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핵심 정보를 시각화하고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 위주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은행이 연체 대출금을 회수하려 고객 예금을 빼가는 상계 관행도 바로잡는다.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돼 은행이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은행이 선제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왔다. 당국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전 가입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업무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