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 늘어도 기소절벽 심화
형사 공판 전년보다 16% 급감
비수도권 기소사건 감소세 뚜렷

검찰이 올해 1분기 법원에 공소제기한 형사사건 수가 전년 대비 약 75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해 대비 8500여건 늘었다. 검찰 해체에 따른 퇴직자 증가와 인력난 여파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검찰 해체에 따른 퇴직자 증가와 인력난 여파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의 모습. 남정탁 기자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한 4만7058건보다 7491건(15.9%) 감소했다. 반면 대검찰청 형사사건 동향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은 총 29만8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226건)보다 8658건 늘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에 기소된 사건 수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공소제기 사건 수 감소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대전지법 관할 지역에서 검찰의 기소 건수는 지난해 3900여건에서 올해 2900여건으로 25%가량 감소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22일 기준 올해만 68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지난해에는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해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나갔다.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보유한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권 검사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첫 사례를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