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탈북민 대표단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러시아가 외국인 포로 중 북한군 포로의 인도 가능성만 물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가 국제인도법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문제 조정본부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을 만나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페이스북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을 만났다고 공개했다. 대표단은 북한 장교 출신 탈북민인 장 대표를 포함해 모두 북한에서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었던 탈북민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문제와 포로의 처우, 강제송환 방지 등을 의논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에 억류됐던 자국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쌓은 포로 교환·송환 경험을 한국 대표단에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편에서 싸웠더라도 포로로 잡힌 이상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의사 확인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북한군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위험을 강조하면서, 포로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측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단 전원은 ‘북한 전쟁포로의 자유의사 확인 및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호 개입 촉구’ 공동 결의문 서명자다. 해당 결의문에는 인권단체 166개가 참여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포로당국자가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요청 사실을 밝힌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보흐단 오흐리멘코는 4일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북한 포로들을 넘겨줄 의향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상 이들을 무력분쟁에 끌어들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교관과 법률가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관련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로가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절차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억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뒤 장 대표가 있는 겨레얼통일연대에 귀순 의사를 담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