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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성주(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정확히 보고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흘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6일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일부 보도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을) 신경전이라고 썼는데 신경을 안 써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사항이나 이행결과를 말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내용에 대해 검찰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